2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재벌 관련 입장 피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청와대 등이 경제 문제를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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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을 이유로 상속세 축소 등 다양한 기업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된 것에 대해 후보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혼내줘야 할 대상이냐’며 반기업 정서를 묻는 물음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 생각은 한국경제에 공헌한 바도 많다"고 답했다.
또한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도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이 많다"며 "사익 편취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벌이는 부분은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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