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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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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민주당 "국회 차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없다" 공식 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무산되고 국회에서 대국민 간담회 형식의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일 오전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반 경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국회 246호는 기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무제한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잠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6.5%...전문가 "조국 반대해도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불거지자 진보층과 중도층이 재집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6.5%(매우 잘함 27.5%, 잘하는 편 19.0%)를 기록했다.

“文, 국제법 인식 낮아” 망언 퍼붓는 日/ 헤럴드경제
2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차관은 지난 1일 후지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토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문 정권에게는 ‘해법’이란 말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국제법이나 국가 간 약속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을 초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외교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좀처럼 바뀌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뉴스핌
한일 무역 갈등이 경제를 넘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서로 직설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파상공세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외 메시지를 비교해보면 아베 총리가 더욱 강경하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를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것으로 규정, 오로지 시정 만을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스 美대사 몰디브行 “인도·태평양 비전 이야기할것”/ 문화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 “인도·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사실상 외교부에 초치됐던 해리스 대사가 이번 주 국방부의 ‘서울안보대화’에 불참하는 대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홍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간접적 불만 표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외교원장 “지소미아 종료 큰 문제 없다”/ 한국일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지소미아를 보면) 지금까지 정보를 우리가 일본에게 준 것이 훨씬 많았다. 우리가 공급자, 일본은 수요자였다. 현실적으로도 한미일 티사(TISA)라고 해서 정보교환협정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합참, ‘스텔스 무인정찰기’ 장기 전력소요 결정…개념 연구 돌입/ KBS
합동참모본부가 스텔스 무인 정찰기 도입을 장기 사업으로 선정하고 개념 연구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지난 5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을 장기 신규 소요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저피탐'은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스텔스 기술을 말한다.

통일부 “대북 쌀 지원, 지체될 수록 9월 마무리 어려울 듯”/ KBS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수령 여부 등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일정이 지체될수록 목표로 한 9월 말 종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쌀 지원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관련해 "지원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지체될수록 9월 말 종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민주당 "국회 차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없다" 공식 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졌다고 2일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5일 뒤 청문회'를 거부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2~3일이 예정됐던 청문회 날짜이며 3일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청문회, 도덕성 공방…"거수기 사외이사" vs "경영 조언"/연합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개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과거 기업 사외이사 경력 등을 놓고 도덕성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2013년 4월 한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단 점을 놓고 여당은 조 후보자의 조언이 경영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두둔했지만, 야당은 기업 경영활동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기자도 놀란' 청문회 없는 대국민 기자회견…조국 입 연다(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상 초유의 '국민 청문회'를 추진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국민 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3시간을 남겨두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통보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야당만이라도 조국 불러 청문회 하겠다"/뉴스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야당만이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불러 법에 정해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與野, 日보복 대응 ‘日무역분쟁 소위원회’ 신설 합의/문화일보
여야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일본 무역 분쟁 소위원회(일본 소위)’를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6조에 따라 예결위 산하에 일본 소위를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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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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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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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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