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강남 재건축 조합원 '성토'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8:27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1:13

서초구청 주최...재건축 조합원들 550여 명 참석
조은희 서초구청장 "분양가상한제 지정시 정부에 해제 건의"
전문가들, 분양가상한제 놓고 찬성 vs 반대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관리처분인가 당시 산정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건축을 시행했다. 갑자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낼 여력이 안된다면 무주택 소유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1000억원을 기부채납했다. 그걸 인정받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났는데 이제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받아드리기 어렵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재건축 조합원들 5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서초구청과 서초구자치발전협의회 주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 모습. [사진=김지유 기자]

토론회 시작 전부터 객석을 가득 메운 조합원들은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미 거주자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 철거도 완료한 상태"라며 "기존 법령을 신뢰하고 재건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로또 분양'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서 2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10억원에 공급하는 셈인데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 20억으로 뛸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누구를 위해 하는 제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 현재 재건축이 59개 진행되고 있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곳이 14개 단지"라며 "서초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루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진=김지유 기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주택가격까지 낮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두성규 건설사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허가 물량이 당장의 공급물량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장상황을 보면서 건설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함께 주택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전매제한을 10년이나 뒀다는 것은 분양가상한제의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특히 서울은 무주택자가 많고 새 집을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최근 5년 이내 지어진 주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주택가격까지 함께 낮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로또분양이라고 하려면 분양가 보다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는 봐야 안다"며 "은마아파트가 10억원이 된 것은 지난 2015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고 지금은 18억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