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31%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여 주목된다.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된 이후로도 최대 증가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5조원으로 확정했다. 2년 연속 9%대 예산증액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500조원시대를 맞게 된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31%에 달한다. 중기부 예산은 2017년 8조5000억원, 2018년 8조9000억원, 올해는 10조3000억원이었다. 

내년 중기부 예산 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반영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분야 연구개발(R&D) 예산과 인공지능(AI)등 신산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부장' 관여도가 높은 산업부 역시 23%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중기부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전담으로 25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명확하게 신규로 반영된 것이나'는 확인 질문에 박영선 장관은 "신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통합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R&D 예산은 증가율과 규모면에서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D.N.A.+BIG3' 산업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D.N.A.'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을 의미하며, 'BIG3'는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뜻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는 총 3조원이 투자된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전문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협력하는 R&D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 팹리스 기업을 지원한다.

'D.N.A.+BIG3'는 이번 중기부 예산 증액의 핵심 사안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예산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기 위해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2019년 (1조 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 4559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해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학연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는다.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4배 이상 늘렸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해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1조원(2019년 2400억원)으로 반영했다.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대폭 늘린 데 대해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제1벤처붐을 일으켰던 시대와 비교분석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고 올해 벤처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태펀드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00년전에 1,2차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기업들이 100년을 지배했던 것처럼 지금은 대전환기 시점이며, 그 결과물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시점이다"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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