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증가율 '톱' 중기벤처부.. "소부장·AI '방점'+제2벤처붐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5:22

31%로 부처들 중 최대폭, 부처 승격 이후로도 최대 증가율
모태펀드 출자 1조원으로 4배↑.."제2벤처붐 타이밍 붙잡겠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31%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여 주목된다.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된 이후로도 최대 증가율이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5조원으로 확정했다. 2년 연속 9%대 예산증액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500조원시대를 맞게 된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31%에 달한다. 중기부 예산은 2017년 8조5000억원, 2018년 8조9000억원, 올해는 10조3000억원이었다. 

내년 중기부 예산 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반영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분야 연구개발(R&D) 예산과 인공지능(AI)등 신산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부장' 관여도가 높은 산업부 역시 23%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중기부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전담으로 25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명확하게 신규로 반영된 것이나'는 확인 질문에 박영선 장관은 "신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통합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R&D 예산은 증가율과 규모면에서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D.N.A.+BIG3' 산업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D.N.A.'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을 의미하며, 'BIG3'는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뜻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는 총 3조원이 투자된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전문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협력하는 R&D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 팹리스 기업을 지원한다.

'D.N.A.+BIG3'는 이번 중기부 예산 증액의 핵심 사안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예산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기 위해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2019년 (1조 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 4559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해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학연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는다.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4배 이상 늘렸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해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1조원(2019년 2400억원)으로 반영했다.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대폭 늘린 데 대해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제1벤처붐을 일으켰던 시대와 비교분석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고 올해 벤처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태펀드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00년전에 1,2차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기업들이 100년을 지배했던 것처럼 지금은 대전환기 시점이며, 그 결과물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시점이다"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08.28 photo@newspim.com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