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국비 역대 최대 2조2205억원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45

2019년 2조149억원 대비 10.2 56억원 증가
신규사업 1492억원, 2019년 616억원 대비 2배 넘게 확보
AI 집적단지 조성, 수영대회 레거시 사업 등 현안사업 반영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의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 액이 2조2000억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 현안사업은 263건 2조220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9년 2조149억원 대비 10.2%, 2056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신규사업은 78건 1492억원, 계속사업은 185건 2조713억원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은 4차 신산업과 연계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안으로 요청한 결과, 2019년 44건 616억원보다 34건 876억원(142%)이 증가한 78건 149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내년도 광주시 반영액은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 가속,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의 산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예산 확보는 신발 닳아지는 것에 비례한다”며 공직자들과 함께 청와대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부처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주요 사업들을 챙기는 등 국비확보에 많은 역할을 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활력을 위한 신산업 혁신성장가속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25억원) △양자정보통신 연구개발기반 구축(22억원) △차세대 스마트시티용 광신경망 시스템 핵심기술개발(15억원)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25억원) 등 신규사업 78건 1492억원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대회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확충 등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레거시 사업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설계비(6억원) △전국규모 수영대회 창설(5억원) 등이 반영됐다.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463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광산길 개선(134억원)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12억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27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127억원) 등 81건 1583억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R&D 등 혁신성장 가속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수소 융합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20억원)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지원 사업(1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379억원)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조성(98억원) 등 80건 3066억원이 반영됐다.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99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28억원) △가사간병 방문지원(12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40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98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86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21억원) 등 42건 1조 3893억원이다.

일자리와 연계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5억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50억원) △광주 R&D특구 연결 도로(57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514억원)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136억원) △도시재생사업(370억원) 등 42건 3453억원이다.

이 밖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으로 △5·18 제40주년 기념사업 추진(10억원)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년 전시회(5억원) △20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5억원) △베니스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 특별전(5억원) △솔로몬 로파크 건립(16.5억원) △대남대로 선형개량(7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15억원) 등 18건 21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 등 국비지원 절차 지연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20억원)을 비롯해 △창업기업성장 지원센터 건립(82억원) △미래자동차 특화교육 센터 구축(70억원) 등 관련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을 강화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우리 시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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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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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