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완화 등 19건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6:07

신용공여 시 획일적 담보비율 산정방식 폐지
증권업 부문 86건 우선 심의, 19건 개선 결정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 예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는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전문인력 경력기간이 1~3년으로 완화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신용공여 시 담보비율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안정과 담보물 특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증권업 부문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증권업 부분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 및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을 합리화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물적요건,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을 현행 3~5년에서 1~3년 경력자로 완화했다.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한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측은 "현재는 정보교류 차단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 유형별 심의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이달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관련 하위규정도 정비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투자경험 요건 & 손실감내능력 요건이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계좌 1년 이상, 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해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 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 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행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달금리와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도 갖출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중복기재를 생략해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광고의 내용·방법별 심사제도도 차등화해 심사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 19건은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250건 등)는 오는 9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