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낮잠 든 인사청문회 법안 50건... 조국式 ‘신상털이’ 반복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08:04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0:19

청문회 때마다 '신상털이·과도한 의혹제기' 반복돼
한 장관직의 경우 검증 부담에 거절한 후보만 27명
발의 법안 50건 먼지만 쌓여...상임위도 통과 못 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한창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윤리성 검증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기보단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50건. 이 가운데 본회의는 커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인사청문회 철마다 내실 있는 검증을 위해 청문회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지지만 정작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방치되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후보자 “사생활 보호 요청”... 청문회마다 이슈 되는 ‘신상털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2기 내각 구성원을 발표한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이나 사진, 선친의 묘소까지 공개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선친 묘소에 찾아가 아들과 며느리, 손주 이름이 적힌 비석을 SNS에 공개하자 조 후보자 측은 “자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히 사생활 보호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도 모자라서 선친 묘비까지 터는 건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인권 살해에 가까운 비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신상 공개와 묻지마 의혹 제기 논란은 인사청문회 시기마다 반복된다. 가깝게는 지난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되며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됐다. 국가적인 인재가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느냐”고 호소했다.

국회의 검증 요구에 인사청문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또한 유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선 장관은 “인사청문자료를 책으로 제출하면 지라시 시장으로 팔려가는 걸 봤다. 사생활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청문회, ‘정책 검증’ 무대 돼야”... 개선 목소리 높아

여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국 후보 낙마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검증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고사하는 인재들이 많아 한 장관직 임명 당시에는 거절한 후보만 27명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제도 개편이 필요한 때”라며 “국회운영위에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인사청문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이 지목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윤리성·업무능력 검증 분리’를 골자로 한다. 사전 질의을 통해 윤리성을 검증하고 국회에서 정책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만남인 초월회 오찬에서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20대 국회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총 50건... “제대로 논의된 적 없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50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대 국회 들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회 운영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 요구사항은 크게 △윤리성·업무능력 검증 분리 △국회제출 요구권 확대·강화 △자료제출 기한 단축 및 미제출 시 제재 강화 △개별의원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구 가능 △인사청문 자료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신설 등이다.

사전 검증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뿐 아니라 국회제출 요구권 강화나 인사청문 기간 연장,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제안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청문회 기간이 지나면 먼지만 쌓인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두 차례 다뤄졌다”며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