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구 "비판소지 제공…한일관계 바닥까지 내려와"
하종문 "日, 추가보복 없이도 산업 전반 타격 가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 정부가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23일 일본과는 신뢰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일 관계는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인 가운데 외교 당국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일본의 추가 보복이 당장 가시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경제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韓 "日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 vs 日 "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절차 밟았어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이미 한일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의 대응은 단순히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로 무시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파견했고, 8월 초에는 남관표 주일 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 협의를 시도했으며 8월 15일 광복절 축 때도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했으나 일본이 이를 철저하게 무시한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일본에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는 그의 발언은 일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양국 간 외교적 해결(1항), 중재위원회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5월 20일에는 양국이 중재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답변 시한인 6월 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며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고, 일본 정부가 19일 요구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청구권협정 내에 해결조항이 규정돼 있으나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일본이 외교적 해결에 응하지 않음을 지적한 점은 일본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현 상황은 한일이 서로 상대방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관계가 바닥까지 내려온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 때마다 갈등만 커져
김 차장이 이날 회견에서 미국이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고 일본이 거부함은 물론 제안의 존재를 부인한 점을 공개한 점도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의견이 있다.
일 측이 상황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효과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일은 한국이 언급해 새로운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한 분위기 속에 수면 위로 드러난 한일 외교대화도 삐걱대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번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만나 이견을 확인한 데 이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고노 외무상은 3국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일본으로 돌아가 남관표 대사를 늦은 밤 외무성에 초치하며 “한국 측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가에선 최근 ‘신뢰 문제’까지 증폭되면서 당분간 한일 양국이 의미 있는 외교대화를 할 기회가 당분간 없을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거론한 점도 국내에선 온당한 지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한일 관계에는 타격을 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은 일본인에겐 한국의 세월호 사건 이상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일반인들은 경제·안보 분야의 한일 갈등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마음 속 감정선을 한국이 건드린 것에 큰 불만을 느낄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도 커진다면 일본이 가만있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보복 없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순 없어
다만 현재로선 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더해 추가적인 경제 보복을 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보복을 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다 한국을 향한 공격이 국제 공급 사슬망에 영향을 줘 제3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일본은 염려하고 있다.
자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일본이 추가보복 없이도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만으로도 타격을 줄 수 있는데다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 만으로도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진구 교수는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에 맞춰 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 같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수출관리를 까다롭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 없어 불확실성 자체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추가 보복은 오히려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만으로도 1100여개 정도 품목의 수출절차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 한국의 산업생산 전체에 불투명성을 안기는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우려를 하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