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탈(脫) 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육상풍력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당정은 하반기 민관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 사업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지 규제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에 따르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사업 80건의 원인 분석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가 '입지 애로'였다. 또, 20%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꼽혔다. 이에 따라 올해 풍력에너지 보급 실적은 목표 대비 84%인 168MW에 그쳤다.

우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환경성·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실설 및 사업 전과정 원스톱 지원 등 크게 세가지다.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는 풍력 발전사업 허가 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풍황정보 위주였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가 발전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환경부의 환경입지, 산림청의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고, 컨설팅 통보 시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전하기로 했다.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방안은 그간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입지 애로 등을 겪지 않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업추진 과정을 지원할 민관 합동 지원단은 올해 하반기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및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 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환경성 검토를 미리해서 육상풍력입지지도를 만들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어디에 가서 할지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입지지도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사업지의 결정과 정부의 지원시스템 등이 마련되며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발생한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내는 데도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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