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를 결정할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 “빠르면 9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석(9월 12~15일)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2.10 kilroy023@newspim.com

이 당국자는 “개시 일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한국 측 11차 협상 대표에 대해 “조만간 내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적용 중인 10차 SMA 협상의 한미 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만나 11차 협상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말한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많은 1조 389억원으로 하는 10차 SMA 문서에 서명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 1년이다. 한미는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을 시작해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10차 협상 때처럼 논의가 길어져 올해를 넘겨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대 50억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1차 SMA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했다.

또 다음날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내가 합의했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방위비 증액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는 것이 아파트 월세 수금하는 것보다 쉬웠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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