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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 '양적 성장'.. "진입규제 혁신 등 경쟁력 키워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1:38

정병국·백재현 의원 "정치인으로서 송구"..규제혁신 강조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진입규제·인프라·투자·인재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한국 유니콘 기업수가 글로벌 5위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양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베인앤컴퍼니 안희재 파트너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제했다. 또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의 사회로 롯데액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자본시장위원회 안창국 국장, 벨루가 김현종 공동창업가, 벅시 이태희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개선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사진=김양섭 기자]

◆ 진입규제·데이터인프라·선순환투자·인재확보 등 중요

2017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연례 보고서는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한국 유니콘 기업수도 글로벌 5위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위상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시장, 기술, 자본, 노동력의 네 가지 영역별로 각각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언을 함께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쳐져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에 더해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추가 제언했다.

초고속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비표준화, 분석 및 활용 제한 등으로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개선 사항으로 보고서는 다음 3가지를 제언했다. 먼저 데이터의 확보 측면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사용, 처리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해외 데이터 선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 간 실효성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19년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가 7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의 성장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 규모의 측면에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M&A, IPO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스타트업 핵심 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혁신 산업 인재 수용에 맞는 대학 정원의 탄력 운영 및 외국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습과 체험 중심의 기업가 정신 교육 체계 개선과 교사 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한국 경제 내 스타트업의 비중 및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더욱 집중해 민간 주도의 자생적,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해외 스타트업 선도 국가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글로벌화 필요"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 보고서를 공유한지 벌써 3년째가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보완점을 짚고, 변화의 방향성을 찾는 계기로 작용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상협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한국 총괄은 “정부와 업계가 뜻을 모아 노력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한국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 가속화를 위한 혁신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그동안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제 문제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한단계 더 도약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스타트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의 혁파와 함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밑거름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축사에서 '규제 혁신'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만들어지지 않는데, 실리콘밸리는 활성화 돼 있는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정부 지원이 촘촘하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한국 스타트업 힘들어하는가. 답은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촘촘히 만들어놓은 것이 다 규제 덩어리다. 스타트업 여러분들의 얘기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규제나 풀어달라는 것이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알아서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면목없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도 "물론 정부 잘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치인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나눔재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의 세 번째 시리즈를 발표하고, 개선 방향성을 논의하는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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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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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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