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중국 정부 '선전' 경제·정치적 지위 격상, 홍콩 장악 위한 플랜B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1:30

18일 국무원 선전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로 지정
선전 입지 강화를 통해 홍콩 힘 빼기 전략으로 풀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정부의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홍콩 거리를 뒤덮은 18일 중국 정부가 남부 대도시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이하 시험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주말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19일에도 선전의 '장밋빛 미래'를 소개하는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묘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선전 시험구 지정'이 홍콩의 입지와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베이징·상하이 제치고 선전 지정, 2035년 세계 일류 도시 도약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돼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며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중국 남부 광저우 소재 대도시다. 노동집약형 제조 기지에서 현재는 IT 산업 인큐베이터로 변신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린다. 선전강을 경계로 홍콩과 인접한 도시로, 중국 정부가 언젠가는 이 지역과 홍콩을 합병할 것이라는 '음모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선전에서 홍콩까지 19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양 지역의 물리적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지난 2018년에는 선전의 경제규모가 홍콩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선전이 홍콩을 밀어내고 아시아 5대 도시로 도약했다.

고속 성장 중인 선전은 향후 중국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더욱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중공 중앙 국무원이 발표한 '선전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선전은 경제·산업·문화·공공서비스·생태환경 모든 분야가 세계 일류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의견'은 2025년까지 선전을 세계 정상급 대도시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혁신창업 일류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035년이 되면 선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모범 도시이자, 영향력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사회주의 현대화 도시의 표상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를 위해 △선전에 국가급 종합 과학센터를 설립하고 △ 해외 인재 유치 및 영주권 취득 자격이 있는 인재의 선전 창업을 장려하며 △선전과 홍콩 마카오의 금융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우대 정책이 시행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선전 발전 정책을 통해 기존에 설계된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2017년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제시한 지역개발 청사진으로, 광저우-홍콩-마카오의 경제를 통합하는 중국 남부 경제벨트 프로젝트다. 웨강아오 대만구에 선전 선행 시범구 지정이 더 해져 '일국양제' 제도 실천이 더욱더 '풍부'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각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베이징 혹은 상하이가 아닌 왜 선전이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을까?

중국 매체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천할 최적의 장소가 '선전'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1인당 GDP가 19만 위안을 돌파해 베이징과 상하이를 크게 웃돌았고,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선전을 대체할 도시가 없다는 것이다.

◆ 경제특구 지정 수준, 홍콩 힘빼기 플랜B 가동 

그러나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선전 육성 정책은 '베이징'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외부의 견해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홍콩의 국제적·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선전을 홍콩을 대체할 지역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선전-홍콩 합병을 중앙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전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홍콩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홍콩이 자연스럽게 선전에 의존하도록 하면 홍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 중국 성향의 언론인 '서우파이서우(手拍手)'도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호주의 중국어 매체 바스티유 포스트(Bastille Post)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서우파이서우'는 선전의 '선행 시험구' 지정은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플랜B'가 발동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회유와 위협에도 홍콩 시민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자, 선전을 통해 우회적으로 홍콩의 '힘'을 빼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

그는 '선행 시험구' 지정으로 선전의 정치적 '파워'와 경제 실력이 막강해지고, 이는 향후 홍콩과 홍콩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행 시험구' 발표 방식에서도 중국 정부의 '비장한' 결심을 엿볼 수 있다. 서우파이서우에 따르면, 이 계획은 원래 중앙 판공청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8일 돌연 중공중앙 국무원으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선행 시험구' 지정의 '등급'이 개혁개방 당시 경제특구 수준 지정으로 격상됐다.

'선행 시험구' 라는 '타이틀'도 엄청난 '권력'을 암시한다. '선행 시험구'는 중국 본토 각지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혁 시험구 보다 상위 개념으로, 향후 선전은 중앙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우대 및 시범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선전 정부가 자발적으로 중앙정부에 개혁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서우파이서우는 설명했다.

그는 선전의 지위 격상이 홍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해도, 선전과 광저우 국제공항이 홍콩의 '비즈니스'를 접수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쇠퇴일로에 있는 홍콩의 운명이 홍콩의 엘리트, 상인 및 정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