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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내홍…내부선 "양쪽 모두 행복회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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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치 "대표 포함 새 인물 영입하겠다",
평화당 당권파 "누구와도 연대 가능"
당 일각서는 "누가 지금 상황에 들어오겠나"
불똥 튄 바른미래당 "손 대표가 선 그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위시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며 정계 개편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월요일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계 제출을) 결행하고 밝히겠다”면서 “정동영 대표는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당권투쟁으로 받아들이며 끝내 거부했다”고 정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오는 12일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해온 장정숙 의원도 원내수석대변인 당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10명 외에도 김경진 평화당 의원과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도 함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대철 상임고문 등 평화당 고문단은 지난 5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신당 추진기구 구성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안정치 측을 향해 당무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평화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혁신? 의원직 유지하고 싶은 행복회로" 

대안정치 측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정 대표 취임 후 1년 가까이 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 또 의원들이 자강파 소수와 탈당파 다수로 나뉜 것도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민주평화당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대에 머물며 우리공화당에도 밀렸다.

이에 대안정치는 당권파에 △당대표 포함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원장으로는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 추대 △신당 추진 당론 지정 및 영입 인사에게 당권 집중 등을 요구했다.

당권파도 혁신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대안정치의 방식은 거부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전당대회를 거쳐 대표로 선출됐고 임기도 남아있어서다. 당권파측 평화당 관계자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대안정치측도 알 것”이라며 “그간의 활동은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전했다.

평화당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자조도 나온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가 입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회로'”이라며 “대안정치나 당권파나 외부인사를 ‘바지대표’로 내세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오는 14일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 앞둔 탈당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을 볼모로 대안정치가 정동영 대표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내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당직자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용금,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에 쓰인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또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138만원을 지급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은 이중 6억4142만원(5.91%)을 받았다.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수순대로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12일 탈당계를 제출하면 평화당에 남아있는 당권파는 정동영 대표, 박주현·조배숙 의원뿐이다. 평화당이 받을 국고보조금 액수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평화당·대안정치 바람에 다시 흔들리는 바른미래당  "손 대표 하는 일 없어"

대안정치소속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대안정치 출범 이전부터 물밑접촉을 이어오며 제3지대 논의를 해왔다. 특히 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안정치 소속인 장병완 평화당 전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제3지대 정당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분당 9부 능선을 넘긴 현재까지도 평화당 당권파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의 총선 연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당권파인 박주현 평화당 의원은 8일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에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이나 정의당 혹은 정치권에 있는 어떤 세력과도 평화당은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안정치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의 연대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평화당보다 바른미래당 상태가 더 좋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른미래당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계 출신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지상욱 의원은 선을 그었다. 대안정치에 속해있는 의원 대부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반대했던 인물인 탓이다.

오 원내대표는 8일 “대안정치라고 하는 분들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을 계속 흔드는데 우리당 내부에서 새로운 개혁의 길, 자강의 길로 가겠다”며 “당헌당규상 대안정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도 입당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안정치에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지적한다. 지 의원은 이날 “지금도 평화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합당과 개편문제를 논의한다고 스스로도 인정한다”며 “손학규 대표가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나무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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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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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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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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