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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내홍…내부선 "양쪽 모두 행복회로에 빠졌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8:04

대안정치 "대표 포함 새 인물 영입하겠다",
평화당 당권파 "누구와도 연대 가능"
당 일각서는 "누가 지금 상황에 들어오겠나"
불똥 튄 바른미래당 "손 대표가 선 그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위시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며 정계 개편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월요일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계 제출을) 결행하고 밝히겠다”면서 “정동영 대표는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당권투쟁으로 받아들이며 끝내 거부했다”고 정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오는 12일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해온 장정숙 의원도 원내수석대변인 당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10명 외에도 김경진 평화당 의원과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도 함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대철 상임고문 등 평화당 고문단은 지난 5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신당 추진기구 구성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안정치 측을 향해 당무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평화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혁신? 의원직 유지하고 싶은 행복회로" 

대안정치 측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정 대표 취임 후 1년 가까이 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 또 의원들이 자강파 소수와 탈당파 다수로 나뉜 것도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민주평화당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대에 머물며 우리공화당에도 밀렸다.

이에 대안정치는 당권파에 △당대표 포함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원장으로는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 추대 △신당 추진 당론 지정 및 영입 인사에게 당권 집중 등을 요구했다.

당권파도 혁신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대안정치의 방식은 거부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전당대회를 거쳐 대표로 선출됐고 임기도 남아있어서다. 당권파측 평화당 관계자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대안정치측도 알 것”이라며 “그간의 활동은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전했다.

평화당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자조도 나온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가 입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회로'”이라며 “대안정치나 당권파나 외부인사를 ‘바지대표’로 내세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오는 14일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 앞둔 탈당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을 볼모로 대안정치가 정동영 대표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내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당직자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용금,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에 쓰인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또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138만원을 지급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은 이중 6억4142만원(5.91%)을 받았다.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수순대로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12일 탈당계를 제출하면 평화당에 남아있는 당권파는 정동영 대표, 박주현·조배숙 의원뿐이다. 평화당이 받을 국고보조금 액수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평화당·대안정치 바람에 다시 흔들리는 바른미래당  "손 대표 하는 일 없어"

대안정치소속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대안정치 출범 이전부터 물밑접촉을 이어오며 제3지대 논의를 해왔다. 특히 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안정치 소속인 장병완 평화당 전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제3지대 정당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분당 9부 능선을 넘긴 현재까지도 평화당 당권파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의 총선 연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당권파인 박주현 평화당 의원은 8일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에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이나 정의당 혹은 정치권에 있는 어떤 세력과도 평화당은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안정치는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의 연대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평화당보다 바른미래당 상태가 더 좋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른미래당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계 출신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지상욱 의원은 선을 그었다. 대안정치에 속해있는 의원 대부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반대했던 인물인 탓이다.

오 원내대표는 8일 “대안정치라고 하는 분들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을 계속 흔드는데 우리당 내부에서 새로운 개혁의 길, 자강의 길로 가겠다”며 “당헌당규상 대안정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도 입당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안정치에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지적한다. 지 의원은 이날 “지금도 평화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합당과 개편문제를 논의한다고 스스로도 인정한다”며 “손학규 대표가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나무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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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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