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번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09:01

금주 경제부처 주요 일정…日 수출규제 전부처 대응 총력
5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정부 대응책 발표
7일엔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1~6월 재정수지 담겨
7일 KDI가 경제동향, 9일엔 기재부가 그린북 잇달아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번 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전부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8월 재정동향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월 경제동향을 잇달아 발표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상황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홍 부총리는 대책발표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며 강행군을 벌였다. 지난 3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에 따른 하반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간부들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추경·본예산의 조속한 집행 △하반기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됐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8590원, 2.87%↑)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장관 고시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7일엔 기재부가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올해 6월 한달간과 1~6월까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등이 담긴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최근 4년 동안 호조를 보였던 국세 수입이 올해 들어 부진한 모습이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 원인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늘어난 부가가치세 세수 환급액 대비 감소한 수입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KDI가 8월 경제동향을, 9일에는 기재부가 8월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이들 통계자료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 움직임을 파악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재부는 앞서 그린북 7월호에서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넉달째 우리 경제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