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관절차 90일 가량 지연 예상...밸류체인별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장기적으로 코스피 상단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수출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수출 물량 감소 및 경제 성장률 하향 등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단기적으론 업종별 간접 피해 파급 효과에 대한 불안감에 크게 작용하고, 장기화된다면 경제 성장률 하향 및 수출 물량 감소 등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시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효과는 수출 통관절차 지연이다. 김 연구원은 "수출 통관 절차는 90일 가량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의도적으로 지연되는 수출 품목이나 추가 규제 품목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업종별 영향은 3~4개월 이후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해선 "현재로선 미국과 유럽의 주요 최종 수입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보단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비롯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산, 원자력, 공작기계, 이차 전지, 수소차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심사 확대 및 지연 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제조업에 직접적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규제 품목의 복잡한 밸류 체인에 따라 간접적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코스피는 수출 물량보단 수출 금액과 상관관계가 높은데,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수출 지연에 따른 물량 감소가 나타난다면 단가 상승에 따라 전체 수출 금액엔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 업종별 간접 피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규제는 코스피의 단기 하락보단 장기 상단 제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 각의는 총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2일 오전 10시경 이 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이 되면 시행 시기는 8월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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