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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화이트리스트 배제 'D-DAY'…文, 긴급 국무회의도 염두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5:00

靑, 대통령 대국민 담화 가능성에 "마지막 단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각의 결정 여부 오전 10시"
일각선 美 '극적 중재'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일본은 2일 오전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자유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을 설득하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후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각의에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일본 각의 결정 시간은 오전 10시로 추측했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對日)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모두발언 외에도 대국민 담화 형식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간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다만 뭔가 결정이 났을 때는 어떤 방식이 됐든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뉴스핌이 접촉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는 마지막 단계의 것"이라며 유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를 본격 꺼낼 가능성도 있다.

강 장관은 전날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동 이후 두 장관이 회담을 가진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19.08.01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일본 각의 결정이 2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날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갈등을 우려한 미국이 중재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오늘 할지 그 다음 주로 미룰지, 미국이 물 밑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주효하면 모른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본에서는 국내법적인 절차라며 강행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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