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추경 총액 5조8300억원 합의…오전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초 정부안보다 총 8700억 줄어
쟁점 된 '적자 국채발행' 규모는 3000억 줄이기로
여야, 2일 오전 본회의 열고 추경안 처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총액을 5조8300억원 규모로 확정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보다 87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일 새벽 "(추경) 총액은 5조8300억원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다"면서 "정해진 총액 안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대비 예산안과 강원도 산불 대책 및 포항 지진대책, 붉은 수돗물 관련 민생 대책 등의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논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김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2019.07.30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 2000억원에 경기대응 및 민생지원 예산 4조5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 부문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꼼꼼한 예산심사'를 벼르며 추경안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검토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지자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 추경안 2732억원을 전액 계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기존에 제출한 추경안이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의 추경안 중 3조6000억원이 적자국채 발행분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를 줄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추경안 심사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1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 역시 2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여야는 논란이 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삭감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총 추경액 5조8300억원 내에서 세부 항목 증감액을 정하는 과정이다. 김재원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추경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세부 조정안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가 열려 의결되며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전 9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알렸지만, 최종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오전 10시께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최대한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일본 조치 전 추경안 처리 및 일본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