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정권 들어 태양광 산업이 열풍처럼 퍼지면서, 비리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에너지정책 파탄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한국전력(한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하에서 태양광 산업 열풍이 불면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해전 발발 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위기감 감도는 상황에서,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자력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 해상수송량의 30% 가량이 지나다니는 걸프해역 초입으로 지난 70년 간 미국이 뱃길의 안전보장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문 정권은 원자력보다는 태양광에 열을 올리며 비리에는 눈감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 시장 가격인 1kw 당 170만원선을 한참 뛰어넘는 1kw당 302만원선으로 태양광 업체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며 “특히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의 보조금 수급액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 당시 정용기 의원실에서 태양광 업체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녹색드림 대표는 오히려 의원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며 “이와 함께 집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정감사가 무산됐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녹색드림 협동조합을 비롯한 5개 업체에서는 이 무작위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며 “그러나 비리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서울시에 대해선 어떤 관리 책임에 따른 징계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전 감사원이 지난해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자체 징계를 한 것이 모두 8건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와 한전에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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