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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불법증축 점검 지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가 불법증축 전수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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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 앞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의 기준을 보다 강화해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증축과 같은 행위를 철저히 조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새벽 이 클럽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클럽 내부 불법증축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