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D-데이는 8월 2일 또는 6일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절차 마무리, 각의 의결만 남아
아베 24일부터 다음주 초까지 휴가…26일은 안 열릴 듯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3만여건, 검토 숙려기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무역갈등 고조로 일본의 추가 조치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실상 각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결정 절차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의 공포만 남은 상태다. 일본은 통상 화요일과 금요일에 각의 회의를 진행한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포 시기는 이르면 오는 26일 또는 30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6일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각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신조 총리가 24일부터 다음주 초까지 여름휴가를 떠나서다.

아베 총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중대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들어온 약 3만건의 의견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제기된 의견의 수에 따라 최대 14일까지 숙려 기간을 둘 수 있다.

22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자민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무시될 수 있고, 3만건의 의견 중 대부분이 찬성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도 수백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를 보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을 30일 이상 갖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및 공포는 시기적으로 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한 지원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부품에 대한 장기적인 국산화에도 한층 더 속도를 내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거의 모든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돼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수출입 통관절차가 90여일로 대폭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