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대통령 간담회도 포기했는데"…이재명 항소심 3차 공판 ‘파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6:38

故 이재선 씨 회계사사무소 직원 불출석…개정 5분 만에 휴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이 검찰 측 증인 불출석으로 파행되면서 방청석에서 이를 비난하는 야유와 항의가 쏟아졌다.

24일 오전 10시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3명 중 1명만 출석해 이날 재판은 오전에는 5분, 오후에는 50분 만에 종료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날 오전 공판에 故 이재선 씨 회계사사무소 직원 오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씨는 변호인 측이 1심에서부터 주장한 故 이재선 씨가 지난 2010년 이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특히 재판부가 해당 증인의 불출석과 관련해 5분 만에 휴정되자 방청석에선 “바쁜 사람 불러 놓고 뭐 하는 거냐”며 비난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당초 이 지사는 이 시각 부산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3차 공판으로 인해 부득이 무산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25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역시 공판 일정 탓에 참석이 무산됐다.

이어 공판은 오후 2시에 재개정됐으나, 또 다시 불출석한 증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방청석에선 “이럴 거면 검찰은 왜 항소했나”, “한창 일할 사람 불러다 놓고 뭐하는 것인가”는 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는 대통령에게 경기도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후반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이 지사가 꼭 참석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오전 공판이 끝나니 시도지사 간담회 불참이 더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4차 공판에서도 이날 불출석한 증인 2인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증인도 '불출석 및 서면 대체' 의사를 밝혀와 당분간 이 지사의 항소심의 정상적인 진행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