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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빨라진다…이번주 3차례 연속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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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이지은 기자 = 이번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판이 3차례 연속 열리는 가운데 항소심 일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이 지사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2차 항소심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26일 3차, 4차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난 10일 첫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 강제입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만큼 이번 공판도 친형 정신질환 입증을 두고 양측의 접전이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1심과 다른 새로운 증거를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이 지사측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지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재판부에 이번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 위반이라며 '공소기각' 선고 요청을 해 항소심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해 지난 5월 22일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는 26일 진행될 4차 항소심 이후인 다음 달 초 여름휴가에 돌입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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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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