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손학규 대표, 靑 회동 모두발언..."日, 방향 전환토록 계기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7:51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특사 등 촉구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있는 특사 보내 해결해야"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친기업정책으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하며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 정부의 잘못으로 (수출 규제를)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한 "경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호소한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되고 시장 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leehs@newspim.com

다음은 손 대표의 이날 모두발언 전문이다.

5자회담에 응해주신 황교안 대표께 감사드린다. 나라가 어려워서 서민 뿐 아니라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 성장률입니다. 여기에 목선 사건 등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왜 싸움만 하냐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해져서 기업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이 단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한일회담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일본정부의 잘못입니다.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일본이 방향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합니다.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도덕성이 물론 우리가 높습니다. 도덕성 높은 자가 대승적 해결을 먼저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외교적 해결책이 중요합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가 북미 개선으로 발전되더니 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은 빠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입니다. 물론 북한의 단견입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조급함은 없었는지 치밀성에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송구스럽지만 경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돼야합니다. 시장 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조직을 간소화해서 기구를 추가해주십시요. 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인데 일자리 수석, 일자리 부위원장, 소득주도성장 위원장 다 간섭하는 자리입니다. 경제수장이 독립적으로 못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헌재라든지 이런 분들을 부총리로 앉혀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라가 기업을 돕는다는 인식을 해야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제 개편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주시고 개헌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주십시요.

두번째,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해결에 물꼬를 터 주십시요. 이를테면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일 관계의 원로 외교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를 만들어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로명 대사 등 일본관계에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외교부 2차관도 그렇습니다. 적극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넷째,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인 개헌특위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14개월 만에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과 같은 영수회담을 정례화해주십시요.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