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금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려하기 때문에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접점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화 주제부터 합의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통상전문가인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면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나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이 안보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이 경제보복의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수출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은 부수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세계 경제 규모가 3위인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면서 보호무역조치를 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자국의 국내 정치 등을 이유로 우리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정공법’은 앞서 말했듯 한-일 정부 사이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인교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 12일 한일 정부 실무자 간 양자협의를 가졌는데 이날 회의를 어떻게 봤나.
▲실무자 회의라서 간소화됐을 수 있으나 일본측의 굳은 표정이나 전체 분위기를 보면 일본이 아주 강경한 태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 쪽도 여전히 외교적 해결방식보다 맞대응 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양국 구도가 이대로 유지되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다. 일주일 전만해도 어느 쪽이든 외교적 노력이 있지 않겠나 싶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은 없고 당장 오는 18일까지 중재위 구성과 관련된 회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 않나. 그렇다면 한국의 화이트국 지위 유지 가능성은 점점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한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2년 이상 유지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본은 원래 화이트리스트를 자주 조정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오랜만의 조정이다. 최소 3~5년 이상의 터울을 갖고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나라들도 27개국이나 되지만 대부분 유럽국, 일본에 아주 우호적인 나라들이고 아시아 국가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기초소재를 개발하는 등의 문제는 긴박한 현 상황을 봤을 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일본 정부가 우리의 대화 요구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애초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서로 논의하고 싶은 주제가 다르니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품목의 수출제재 해제를 위해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중재위 구성이나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일방적인 경제보복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대화하려는 일본도 잘못이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주제로 대화하자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원하는데 상대는 왜 응하지 않느냐’고 성급히 말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다.
-일본과 마주하려면 일본이 원하는 논제, 즉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나 중재위 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보나.
▲누구든 본인이 자신의 역할 효과를 기대할 때 개입을 하려하는 거다. 그러려면 어느정도 한-일간의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어야 한다. 또 미국이 우리와 가까운지 일본과 가까운지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미-일 정상이 시간을 많이 가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G20 정상회의 전 미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또 미국은 한일 갈등과 자국 산업정책 사이의 관계를 정밀하게 보고 있을 거다. 만약 우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도 피해를 볼 거라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설비를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자국 내 생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이 삼성전자에 공장을 세우라고 더 압박할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등 기업인들이 잇달아 일본 소재부품업체들을 방문하고 민간차원의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입장에선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하기 때문에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없다. 민간차원의 노력, 기업인의 노력은 행동반경이 좁기 때문에 한-일 정부간 외교적 해결이 선행되는 게 급선무다.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약력
-1985년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5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0년 동아시아비전그룹(EVAG) 사무국장
-현(現)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