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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 다시 뛰기 위한 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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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국비확보·전국최초 ‘농민수당’도입…행정 선진지
침체된 해남관광, ‘글로컬 체류관광도시 해남’으로 변모

[편집자]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뉴스핌은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과 자치단체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세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명현관 해남군수다.

[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을 군정목표로 세운 명현관 해남군수가 민선7기 1년을 보냈다. 해남군은 지난 1년간 776억여원이라는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면서 어려웠던 군 재정여건 해결을 비롯해 지역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관광활성화로 군정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는 해남의 명현관 군수를 만나봤다.

- 해남군수 취임 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소감은.

▲우선 지난 1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을 되돌아보면 결코 쉬운 여건이 아니었는데 여러모로 군정이 활력을 찾아가고, 군민들의 신뢰도 회복되는 것 같아 저도 무척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명현관 해남군수 [사진=지영봉 기자]

지난 1년 ‘빛나라 땅끝, 다시뛰는 해남’의 군정목표로 새로운 해남을 만들어 보고자 정말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열심히 뛴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더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이 해남발전의 비전에 대한 군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반석을 놓은 단계라면 이제는 그 위에 하나하나 성과를 쌓아 올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3년의 시작인만큼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열정을 가지고 군정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 해남군이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비 확보하면서 지역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던데.

▲민선 7기 들어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국비확보인데요. 역대최대 금액인 776억원 가량 됩니다.

요즘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비롯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해남군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맑은물 공급에 581억원,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150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150억원 등 역대 최대인 776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에 선정됐고, 58개분야 612억원 규모의 공모사업도 선정됐습니다.

또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축이 될 화원↔압해간 연결도로 예타면제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목적예비비 289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지역에 큰 변화를 불러올 사업들도 잇따라 확정됐습니다.

벼수확 현장 방문 [사진=해남군]

-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가장 큰 이슈 이던데.

▲농민수당은 우리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지난 6월말 상반기 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농업외 소득 5000만원 이상이거나 중복신청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 보니 1만2487명(37억원)이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젊은이들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농민 수당이 도입되니까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소득적인 측면도 있지만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공익적 보상의 의미이다 보니, 수십 년 농사지으면서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고 정말 기뻐하시고,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농민수당은 해남군을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도에서는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조례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도, 강원도 같은 광역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초지자체들도 앞 다퉈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던데, 상품권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해남상품권은 해남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올해 4월에 연간 150억원 규모(전남최대)로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선포식 모습 [사진=해남군]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인데요. 농민들이 받은 수당을 지역의 시장이나 상가에서 소비를 하니까 농민도 좋고, 소상인도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끌어주고, 해남상품권이 밀어주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사랑 상품권은 발행된지 석달이 아직 안됐는데 55억원 가량이 팔려 나갔습니다. 농민수당 37억원을 제하고도 다른 지자체의 두배 정도 되는 판매액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근 해남군이 정부사업인 기후변화대응 농업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던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농업연구소,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등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연구단지를 국제적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120ha, 총사업비 1835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해남은 전국 최대 규모 농경지(350㎢)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량산업 전초기지이자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기후변화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이 전남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해남으로 꼭 유치해야겠다는 군민들의 뜻을 모으고 민·관·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김영록 도지사님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위한 지역민의 의지와 사업 추진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또 군의회, 농업관련 단체들,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전군민이 유치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수특산물 특판전 모습 [사진=해남군]

- 올 해 상반기에 남도광역추모공원 개원과 신청사 착공 같은 굵직한 사업들도 본 궤도에 들어선 것 같던데.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사업들도 제기됐던 문제들을 말끔히 매듭짓고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착공 7년여 만인 지난 4월 개원해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고, 서남권 행정의 랜드마크가 될 해남군 신청사 건립도 지난 6월 첫 삽을 떴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개원 2개월여 만에 이용객이 500여건에 육박하는 등 서남권 주민들의 장례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21년 말 완공될 해남군 청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차질없는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습니다.

- 오랜 침체를 겪던 해남관광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 같다. 주요역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광 사업은 무엇인지.

▲관광 활성화는 민선 7기 군정의 핵심 과제인데요. 4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글로컬(글로벌+로컬 투어리즘) 체류관광도시, 해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남관광을 알리는 대내외 관광 브랜드 슬로건으로 ‘미남 해남’ 도 마련했습니다. 글로컬체류관광도시는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와 미래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5월에 해남군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했는데 땅끝, 대흥사, 우수영 각 거점별 23개 전략사업들이 추진됩니다.

빛의 숲 조성사업이나 세계의 땅끝공원, 관광문화재단 설립 같은 주요 문화관광 사업들도 이미 상당한 윤곽이 나온 상태이고, 올해 하반기에 대표축제도 새로 선정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남 관광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사 세계유산 기념식 모습 [사진=해남군]

- 침체돼 있던 군정 분위기를 바꾸는 일도 시급했던데.

▲역동적인 군정의 추진과 함께 군정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도내 군 단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으며,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를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군민 여러분, 저는 정말 바쁘게 일 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남의 자존심을 살려내겠다', 처음 군민여러분께 드렸던 약속만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해남군은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는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왠지 움츠러들었던 해남의 자긍심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모두 군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저 또한 초심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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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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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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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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