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부 "양자협의서 日에 '원상복구' 요구…'철회' 보다 강력한 개념"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2:15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2:34

15일 산업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서 언급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 의미도 포함"
"캐치올 적용 품목 몇 개라고 얘기 못해"
"조국 안건 공개, 청와대 전달 과정 오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일본과의 양자협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단순 조치 철회를 넘어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미까지 담은 '원상회복'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측이)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내용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박 대변인은 "일본은 한국측에서 철회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참석자들이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 하면서 분명히 밝혔듯이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구했다"고 분명히했다.

그는 이어 "법적 용어로 볼 때 철회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 복구하는 것이고 원상회복은 위법적 상황에 대해 원상으로 되돌리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것은 위법성도 문제제기 하면서 철회보다 강력한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협의 결과를 두고 양국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캐치올 제도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했다. 캐치올 제도는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 대변인은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품목은 군수용 민감품목 263개, 비민감품목 857개로 총 1120개가 있다"며 "캐치올 제도는 이 전략물자 통제리스트 품목 이외의 일반적 품목, 일본의 설명에 의하면 식품이나 목재 이외의 대다수 제조업 품목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품목 제한이 없는 민수용 품목에 대해서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무기로 전용될 가능성 있는 품목은(캐치올 제도로) 규제할 수 있다"며 "사전적으로 품목 몇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간 포괄허가 대상이었던 비민감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되고 캐치올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며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원래 캐치올 규제를 안받았는데, 제외되면 해당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부품소재방안에 대해서는 "추측하건데 이번주 중에 일본으로부터 추가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추경 예산안 반영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서 먼저 공개된 정부 보도자료 [사진=조 수석 페이스북]

한편 박 대변인은 전날(14일) 조국 민정수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보도참고자료가 산업부 배포 이전 게시된 것에 대해서도 산업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와 정보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참고자료를 작성한다"며 "대변인실로 보내고 청와대 관련 부서에 보내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좀 안맞았다. 저희의 불찰이라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