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저임금 결정, 사용자 의견만 과잉반영된 것”
“노동계 반발도 당연…당정청 차원 여러 대화 노력들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내려진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정부는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없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결과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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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2.87%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시장(사용자 측)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고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2020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왔던 터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꼼꼼히,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 측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정부가 공익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들이 모여서 새벽까지 논의하는 과정은 그 당시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불확실 게임 상황’”이라며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공익위원들에게 어떤 영향력 행사할 생각도 없고,행사할 방법도 있을 수 없다”며 “공익위원들도 고용사정, 시장 수용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최근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그 투표결과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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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 측의 의견만 과잉 반영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굉장히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했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들,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동결 내지 소폭 인상’이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 측의 의견만 과잉 반영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명시적,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노동자-정부 간 관계의 신뢰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노사정의 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 즉 노조도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그렇지만 정부와 노동조합, 특히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의 관계, 노정관계 신뢰가 최근에 흔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며 “노정관계 신뢰를 회복하고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노려깅 같이 결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특히 노조 쪽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다고 보지만 (한편으론) 그런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공감대나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며 “이런 것(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그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앞으로 당정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화 노력들을 이어갈 것”이라며 “김상조 정책실장이 앞으로 경사노위 방문부터 시작해서 노동계, 시민사회와 충실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