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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민 의원 “물줄기 내리는 호수처럼, 원천(源泉) R&D를”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09:36

최종수정 : 2019년07월14일 09:36

과학메카 대전유성 4선 의원
토론회 60회.."국회 토론회는 플랫폼 " 강조
"연구윤리 문제로 자율성 침해 안돼”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PBS폐지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물줄기 내리는 저 호수 같은, 말 그대로 원천(源泉)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어떤 R&D를 할 것인지 정한 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면 단연 대전 유성구다.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어느 누구보다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초선과 법사위원장 2년을 빼고는 16년 의정 생활의 대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신과 함께 했다.

이 의원은 1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이 이슈가 많지 않고 언론의 관심도 크게 받지 못하는 분야이지만 누군가는 긴 호흡을 갖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각오로 의정생활에 임했다"며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인 국가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14. [사진=이상민 의원실]

-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과 교육의 두 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교육은 긴 호흡을 갖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나가야 한다. 

- 제도 수립이나 입법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

그냥 과학 기술은 하나의 구색 갖추기용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서,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국가적 시선이 조금 더 넓고 길게 봐야 한다는 정책적 반향을 불러온 점이 보람이 있다. 예산 담당 부처의 보수적 시각을 넘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에 전방위적으로 뛰었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권이든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기초과학 진흥을 목표로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과학벨트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도 이미 40년 넘게 구축돼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함께 연동해 거점지역이 선정된 것은 매우 보람이 있다. 

- 지금 IBS를 놓고 역할론은커녕 연구윤리 논란이 계속된다.

▲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소들은 자율성 등이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선진화된 연구모델로서 IBS가 창안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IBS 원장 선임이나 운영, 예산 등에서 자율성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디자인돼 있다. 일부 연구자들의 일탈이나 잘못된 운영이 있다 할지라도 자율성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돼 버린다는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풍토를 진작시키는 자율적 점검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 과학기술 정책에서 입법부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입법부가 각 정파 사이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진흥, 발전과 함께 경제, 산업, 교육 또는 노동,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큰 그림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 어느 정권이든 집행부를 견인해내는 뒷받침을 하는 차원에서 입법부로서의 국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 과기정통부가 융합을 넘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융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 동반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더 힘있게 활동해야 한다. 나아가 4차산업혁명의 주무부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부나 기획재정부 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와 같은 부처보다 우월적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참여정부 때 칭찬 받았던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로 승격하고 그 산하에 이런 여러 부처들과 금융 관련 투자 부처까지 소속되도록 해서 총괄적인 리더십을 과기정통부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덕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에는 어떤 성과를 거뒀나.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구조 개편을 하려고 했다. 거버넌스도 개편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가 그걸 지켰다. 각 분야의 연구소가 생긴 건 나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이미 그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조직과 구조의 연구소들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켜내는 노력을 해왔고 지켜냈다. 지금, 씨를 뿌려서 이제 겨우 싹이 트고 나무와 줄기가 자라나고 있는 때는 더욱 더 지켜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것도 매우 아주 끈기 있게 바라봐 주는 인내가 지금 필요할 때다. ‘그냥 왜 이거 안 자라지?’하고 조급증을 내면서 결국은 말라비틀어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정부출연연 PBS 폐지와 출연금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 PBS에 대해 이런저런 시각이 있지만 PBS는 결국 연구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법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그 자금으로 일부는 출연금으로 또 일부는 PBS 형식이라는 과제 수주 형식으로 인건비를 충당해 주는데, 너무 구조가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매우 비효율적이이다. 왜냐면 줄 돈을 주는데 돌려가면서 주는 형식이다.

- 그러면 당연한 PBS 폐지가 왜 그렇게 안되나.

정부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드는데 그 큰 배경에는 이 과제를 주는, 그러니까 과학기술 R&D에 대한 과제를 맡기는 부처가 여기저기 다 걸려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다른 부처와 동일한 n분의 1의 부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만 아무리 PBS를 고친다 해도 다른 부처의 PBS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지부진해진 것이다. 이걸 쾌도난마처럼 깨려면 결국 다 부처를 다 모아놓고 깨야 한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상반기에만 60회의 각종 토론회를 열었다. 2019.07.14. [사진=이상민 의원실]

- 올 상반기에만 60차례, 굉장히 많은 토론회를 한다.

▲ 토론회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전달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담벼락을 허물고 전방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간에 교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다. 이처럼 공유와 협력 시대에 필요한 것은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판을 자꾸 벌여주고 그 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공유하고 지혜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섭취하는 것은 ‘n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국민과의 상호 소통을 활발히 하고자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자는 것이다. 

- 5선을 해야 하는 정치적 소신을 밝혀주면.

▲ 정치는 공동체의 미래 방향과 또 현재의 조건을 규정짓고 설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양당 구조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정치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편에서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5선을 제가 만들어내면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비전과 자신감, 또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삐뚤어진 시각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혁파하는 데도 제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 과학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밝혀주면.

▲ 지금은 조금 더 투자하고, 기다려주고, 바라봐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서로 간에 신명나게 하고, 이것이 비단 대한민국 발전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개척하는 연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사람의 머리와 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다. ‘나 잘할 수 있어, 해’, 응원, 격려, 박수 이것이 더 진전시킬 수 있다. 응원과 격려와 칭찬, 그 역할을 제가 5선이 돼서 하고 싶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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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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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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