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자본주의 원칙 지키겠다"는 김현미 장관..재건축은 예외?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5:39

10년임대 분양전환 놓고 "정부 개입은 자본주의에 어긋나"
개인소유 재건축에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개인재산 통제
재건축 조합들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대규모 소송 예고
시장개입 판단 기준 '오락가락' 지적 나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사적 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다."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할 여지가 없냐"는 질문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답이다.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사실상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검토하자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시장 개입 기준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0년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정부의 개입은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지만 100% 개인 소유인 재건축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다.

이달 분양전환을 앞둔 일부 10년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분양가 계산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 10년 전 계약 당시 명기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10년 전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해놓은 것"이라며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다.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지키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원칙은 정작 재건축 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강력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최근 강남권에서 후분양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적용 폭을 늘려 사업이 상당수 진척된 단지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상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후분양으로 돌아선 강남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 많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지금 규정이 적용되면 강남구 상아2차와 같이 분양 직전에 후분양으로 돌아선 단지는 주변 시세를 감안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도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손 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의 예상 수익, 분담금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의 예상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확정했던 조합은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도 변경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상한제 확대 시행시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해당되지 않아 재건축 조합에서 시행 전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둘렀던 적이 있다"며 "유예기간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면 명백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상한제가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지금도 HUG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고 후분양을 통해 통제를 피한다고 하니 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에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이 공공성이 있고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같은 이유라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10년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도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잣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