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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일정]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모색…최저임금 인상폭 최종 심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5:21

홍남기 부총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9일부터 사흘간 최저임금위 개최…12일 결론 전망
10일 6월 고용동향 발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최종 심의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번주 예정돼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일본은 지난 4일 안보를 이유로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인 소재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달 중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통제 강화 품목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통제 조치가 실제 수출입 차질로 이어진다면 우리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9일 올해 1~5월 국세수입 결과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누계 기준)은 109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줄었다.

12일에는 '2019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그린북은 매달 기재부가 발간하는 경제동향 보고서로 정부는 생산·수출·고용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기 인식과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그린북에서 3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린 바 있다

통계청은 10일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연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행정절차에 따른 그동안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관행을 감안하면 15일이 데드라인이다. 따라서 12∼13일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갖는다. 또 8~12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한-메르코수트(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제3차 협상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9일 한·중 해운회담 개최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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