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일본 경제보복,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3일 당대표-중진의원 회의
"정부 감정싸움으로 기업·국민이 피해"
"판문점 회담이 종전선언?…위험한 인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한 것과 관련해 "외교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 무책임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북핵을 폐기할 방안과 일본 경제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본의 반도체 보복에 대해) 외교부는 연구 중이라고 하고 산업부는 기업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무능, 무책임 정부"라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한일관계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제가 제안한 긴급 한일의회교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는대로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믽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은 "G20 정상회의때도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한) 우리 입장만 주장했지 일본 측의 움직임은 간파하지 못했다"면서 "(제재) 발표 당일까지도 이를 통보받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눈치도 못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부재와 외교 무능이 초래한 경제 참사"라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도 "왜 정부간 감정 싸움에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며 "일본이 단순히 다음달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이번 판문점 외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적대종식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자화자찬"이라면서 "이번 회담이 적지 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미국에서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핵 동결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들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살아가는 끔찍한 지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유지·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북한의 의도에 맞서 대한민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도 "앞으로 재개될 미북 정상화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핵 폐기가 돼야 한다"며 "북핵폐기 없는 한반도는 평화정착도, 남북한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도 요원하며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연을 자처했지만 앞으로는 북핵 회담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가 계속 조연 역할을 할 것인지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당사자로서 북핵 동결이 아닌 북핵 폐기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