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인사청문회 D-7…수사권 조정 입장·수사 경험 등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3

국회,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 개혁 의견 핵심 쟁점 부상…조국과 ‘케미’ 기대
BBK·박근혜 특검 등 과거 수사 경력 재조명 예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윤 후보자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8일 열리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 등 작업을 벌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 핵심 쟁점될 듯…조국과 ‘케미’ 이룰까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첫 관전 포인트는 단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의 ‘케미스트리(chemistry·궁합)’를 이뤄낼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우선 윤 후보자가 검찰 내부의 ‘기수문화’를 뛰어넘어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은 청와대가 그를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안 등에 찬성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이유 중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 역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린 인물인 만큼 집권 3년 차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위해 꺼낸 카드라는 분석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가 아무리 정권의 지명을 받았다고 해도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큰 수사권 조정안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윤 후보자는 이번 주 안에 국회 법사위가 요구한 청문회 답변서 제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검사’ 윤석열, BBK 수사로 MB와 악연…박근혜 수사팀장 ‘화려한 부활’까지 

윤 후보자의 과거 수사 경력도 청문회에서 재조명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1994년 검사로 임관해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BBK 특검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맡아 온 ‘특수통’으로 통한다.

특히 2008년 파견검사로 BBK 특별검사팀에 참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연을 맺기도 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으나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에 이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일명 ‘항명’ 사태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 이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받아 후배 기수로부터 지휘를 받는 등 기수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에서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복귀했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사를 지휘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