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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월 참의원 선거 일정 본격 스타트…관건은 ‘노후자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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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국회가 26일 폐회하면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을 보류하면서 참의원 선거 투·개표가 다음달 21일 실시된다. 

2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의원 해산을 보류한 이유와 참의원 선거에 대한 결의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전엔 임시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참의원 선거 일정이 정식으로 결정된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아베 총리가 목표로 하는 개헌 문제, 경제정책 외에도 ‘공적연금 제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일본 금융심의위원회가 ‘노후자금으로 2000만엔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공적연금 보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야권은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의 문책결의안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야당의 공격도 매섭다. 2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내각불신임안 취지변명에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아베 내각이 의회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상황을 못본 척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참의원 선거를 통한 의석 변화도 주목 포인트다. 신문은 “아베 총리는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의모임 등 개헌에 전향적인 ‘개헌세력’이 개헌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최대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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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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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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