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오키나와(沖縄)현의 의견 대립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났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키나와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엔 아베 총리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가 참석했다. 다마키 지사는 헤노코(辺野古)기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아베 총리는 기지 이전 문제 언급을 피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선 일부 주민들이 아베 총리의 인사말에 야유를 보내는 등 소동도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일본 총리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오른쪽) 오키나와(沖縄)현 지사가 23일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전몰자추도식에 참석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돌아가" "거짓말뿐"
전몰자 추도식이 열린 23일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에서 아베 총리가 인사말에 나서자, 조용하던 행사장에 야유가 나왔다. 아베 총리는 "오키나와의 기지부담 경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오키나와와 발 맞추겠다'고 해왔지만, 직접 방문한 건 지난해 위령의 날 이래 1년만이었다. 인사말 내용도 지난해와 거의 같았다. 해당 행사에 참석했던 오키나와현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총리에게 직접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마키 지사도 행사를 마친 후 "조용한 가운데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마키 지사는 이번 행사 평화선언을 통해 헤노코 이전 중단을 요구하며, 오키나와가 전쟁 후 74년에 걸쳐 과중한 기지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 주민투표에서 70%가 넘는 주민이 이전공사에 반대의사를 드러냈던 일을 언급하며, 대화에 따른 해결도 강조했다.
다마키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역대 지사들과는 다르게 오키나와 방언과 영어도 활용해 말했다. 신문은 다마키 지사가 "오키나와의 일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아베 총리의 인사말과는 달리 주민들로부터 몇번이고 박수가 나왔다" 전했다.
다만 그의 노력과는 별개로 헤노코 이전 문제는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키나와현의 매립승인 철회는 지난 4월 국토교통상에 의해 취소됐다. 오키나와현 측은 7월에 항고소송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헤노코 관련 소송에서 현 측이 승리한 적은 없다.
다마키 지사는 민의에 기댄다는 방침으로, 오키나와 외에도 본토의 국민들을 향해서도 미군기지 문제를 홍보할 방침이다. 현 측은 일본 전국 주요도시에서 강연을 진행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총리, 주민 민의 '무시' 계속돼
아베 총리와 오키나와현 측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베 총리와 다마키 지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반년 간 4번에 걸쳐 회담을 나눴다. 전임지사였던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지사가 4년 간 4번 회담을 가진 것에 비교하면 빈도가 급증했다.
하지만 회담을 해도 변화는 없다. 한 총리관저 간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의 형태로 곧장 오지만 하는 얘기엔 변함이 없다"고 냉담한 반응이었다. 신문은 "지사선거, 주민선거, 중의원 보결선거를 거쳐 드러난 '민의'를 무시하는 자세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추도식에서 기자단에 '민의'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헤노코 이전은 기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설명을 반복했다.
되레 아베 총리 측은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이 철거되고 남는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힘을 쏟고 있다. 이용 방안을 통해 '헤노코 매립'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림수다.
지난 20일 열린 '기지 철거지 미래에 관한 간담회' 첫 모임에는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요시모토흥업(吉本興業) 회장이 참석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섬을 만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를 마친다. 아베 정권의 한 간부는 "지금 정권에서 헤노코 이전의 길이 마련돼 잘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헤노코 이전 부지의 연약지반 공사는 지금부터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한 자민당 내부 조사에서 오키나와 선거는 열세로 분류된다. 정부와 현의 대립이 계속되면 공사 진행도 장담할 수 없다.
신문은 "아베 총리 주변에선 '토사 투입은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2025-06-05 10:45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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