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오키나와(沖縄)현의 의견 대립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났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키나와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엔 아베 총리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가 참석했다. 다마키 지사는 헤노코(辺野古)기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아베 총리는 기지 이전 문제 언급을 피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선 일부 주민들이 아베 총리의 인사말에 야유를 보내는 등 소동도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일본 총리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오른쪽) 오키나와(沖縄)현 지사가 23일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전몰자추도식에 참석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돌아가" "거짓말뿐"
전몰자 추도식이 열린 23일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에서 아베 총리가 인사말에 나서자, 조용하던 행사장에 야유가 나왔다. 아베 총리는 "오키나와의 기지부담 경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오키나와와 발 맞추겠다'고 해왔지만, 직접 방문한 건 지난해 위령의 날 이래 1년만이었다. 인사말 내용도 지난해와 거의 같았다. 해당 행사에 참석했던 오키나와현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총리에게 직접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마키 지사도 행사를 마친 후 "조용한 가운데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마키 지사는 이번 행사 평화선언을 통해 헤노코 이전 중단을 요구하며, 오키나와가 전쟁 후 74년에 걸쳐 과중한 기지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 주민투표에서 70%가 넘는 주민이 이전공사에 반대의사를 드러냈던 일을 언급하며, 대화에 따른 해결도 강조했다.
다마키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역대 지사들과는 다르게 오키나와 방언과 영어도 활용해 말했다. 신문은 다마키 지사가 "오키나와의 일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아베 총리의 인사말과는 달리 주민들로부터 몇번이고 박수가 나왔다" 전했다.
다만 그의 노력과는 별개로 헤노코 이전 문제는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키나와현의 매립승인 철회는 지난 4월 국토교통상에 의해 취소됐다. 오키나와현 측은 7월에 항고소송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헤노코 관련 소송에서 현 측이 승리한 적은 없다.
다마키 지사는 민의에 기댄다는 방침으로, 오키나와 외에도 본토의 국민들을 향해서도 미군기지 문제를 홍보할 방침이다. 현 측은 일본 전국 주요도시에서 강연을 진행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총리, 주민 민의 '무시' 계속돼
아베 총리와 오키나와현 측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베 총리와 다마키 지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반년 간 4번에 걸쳐 회담을 나눴다. 전임지사였던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지사가 4년 간 4번 회담을 가진 것에 비교하면 빈도가 급증했다.
하지만 회담을 해도 변화는 없다. 한 총리관저 간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의 형태로 곧장 오지만 하는 얘기엔 변함이 없다"고 냉담한 반응이었다. 신문은 "지사선거, 주민선거, 중의원 보결선거를 거쳐 드러난 '민의'를 무시하는 자세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추도식에서 기자단에 '민의'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헤노코 이전은 기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설명을 반복했다.
되레 아베 총리 측은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이 철거되고 남는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힘을 쏟고 있다. 이용 방안을 통해 '헤노코 매립'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림수다.
지난 20일 열린 '기지 철거지 미래에 관한 간담회' 첫 모임에는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요시모토흥업(吉本興業) 회장이 참석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섬을 만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를 마친다. 아베 정권의 한 간부는 "지금 정권에서 헤노코 이전의 길이 마련돼 잘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헤노코 이전 부지의 연약지반 공사는 지금부터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한 자민당 내부 조사에서 오키나와 선거는 열세로 분류된다. 정부와 현의 대립이 계속되면 공사 진행도 장담할 수 없다.
신문은 "아베 총리 주변에선 '토사 투입은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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