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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워지는 여야 협상…"시정연설, 또 다른 국회 파행"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2:57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20:59

국회, 24일 추경 시정연설
한국당 "할일 하겠다"…각개전투 예고
23일 여야 협상 쉽지 않을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 연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지만 여야간 국회 정상화 협상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24일까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시정연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시정연설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국회 파행'이라고 규정하며 부분적인 상임위 참여만을 예고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개전투'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이라 23일 중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적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나 철회는 커녕 합의처리 약속도 안하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면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제1야당의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국회 정상화 의지를 그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다"면서 "실제 지난 일주일 여 간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의 어떠한 협상 시도도 없다. 언론에는 마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4일 본회의를 열고 시정연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 관행에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근의 현안에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며 부분적인 국회 복귀를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면서 "또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 및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볼 부분을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6.18 leehs@newspim.com

문제는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 발표가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실정을 밝히는 현안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더군다나 여당 역시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건으로 내세운 것들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요건으로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 및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합의처리 약속 △경제토론회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있다.

당초 '패스트트랙 철회'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사과와 합의처리'를 촉구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토론회를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 어선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 또 다른 변수도 남아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한어선과 관련해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의 은폐조작'이라는 명목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당이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면 여당으로서는 한국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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