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직격 인터뷰] 상산고 국중학 교감 “자사고 탈락 법적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1:32

“전북교육청 결정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부당”
“80점 상향 교육감 재량권남용, 위법성, 자사고 지정목적 등”

[편집자]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에 대한 심의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가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인 80점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지난 4월4∼5일 서면평가와 15일 현장평가, 5월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다음달초 청문을 실시하고, 내달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얻어 8월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산고측은 전북교육청의 이러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핌은 상산고의 향후 대응방향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국중학 교감을 직격 인터뷰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사고 탈락과 관련해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21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부당하다”며 “상산고를 탈락시키위한 ‘정해진 결론’을 위해 짜맞추기식 평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을 통해 부당성을 바로잡겠다”고 성토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21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탈락 진행에 대 "법적대응하겠다" 밝혔다. 2019.6.21 lbs0964@newspim.com

- 부당한 평가라는 3가지 관점을 설명한다면.

▲먼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둘째, 위법성이다.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육청이 상산고 자율에 맡겨놓고 평가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

셋째,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지 의문이다. 

- 향후 법적대응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청문을 거친 다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또는 부동의’ 과정에서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 더 나아가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 다음 달 20일 입학설명회가 예정돼 있는데, 학사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내달 20일부터 세차례 있을 입학설명회를 위해 8일 학부모 학생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결정과 과정에 굴하지 않고 학교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사일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학부모나 동창회 입장은.

▲어제 학부모들도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처사에 강하게 항의했다. 또 어제 오후에는 300여 학부모들이 모여 비상총회를 가졌다. 학부모나 동창회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이번 행위에 대해 학교측과 행보를 맞추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상산고에 진학하려는 중3생들과 학부모에 한마디 한다면.

▲이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평가였지만, 31개 평가지표 거의 모두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신한다. 아울러서 대다수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학교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불안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