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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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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진핑에게 '비핵화 양보안' 전달 요청할 듯"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회 파행 책임"
나경원 "경제청문회, 김수현·홍남기 나와야" 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오전 평양에 도착해 1박2일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비핵화 양보안'을 미국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을 통해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을 미국과의 중개역으로 세우려는 것이 김정은 생각이란 얘기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그 간의 3자 회담이 4자 구도로 전환될 것이란 판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정경두 "北 어선 사태 엄중 인식…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뉴스핌
최근 북한의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는데도 군이 58시간 동안이나 몰랐던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시진핑 中 국가주석 평양 도착" - 로이터통신/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중국 국영 미디어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세현 "시진핑 방북에 북핵협상 3자→4자로 판커져…대책 필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전 장관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與,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공감대..'동결론'엔 선긋기/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류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현 경기 상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 2년처럼 가파른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도 자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두되다 보니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경제청문회, 김수현·홍남기 나와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청문회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합의처리 약속 △경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 3가지를 제시했다.

민주, 한국당 요구 '경제토론회'에 난색..타협 여지는 남겨(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를 국회 정상화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한국당이 지난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계속 추가해온 만큼 이번에 청문회를 수용한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국회 복귀의 명분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시간끌기용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청문회를 내주면 진짜 국회에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 지도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교안 "외국인 임금 발언, 과도한 최저임금 부작용 바로잡자는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발언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부작용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회 파행 책임"/뉴스핌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개문발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6월 셋째주 동반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나란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거대 양당에 책임론이 모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37.9%(▼3.1%p)로 하락하며 3주 연속 유지했던 40%선을 지키지 못하고 30%대 후반 으로 떨어졌다. 한국당도 29.7%(▼1.3%p)로 내렸다. 한국당은 전주 30%대 지지율을 회복했으나 다시 20%대로 하락했다.

'인재영입' 나선 한국당, 내부서 박찬호·이국종·이재웅 거론/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데이터베이스(DB)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자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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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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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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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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