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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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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진핑에게 '비핵화 양보안' 전달 요청할 듯"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회 파행 책임"
나경원 "경제청문회, 김수현·홍남기 나와야" 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오전 평양에 도착해 1박2일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비핵화 양보안'을 미국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을 통해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을 미국과의 중개역으로 세우려는 것이 김정은 생각이란 얘기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그 간의 3자 회담이 4자 구도로 전환될 것이란 판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정경두 "北 어선 사태 엄중 인식…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뉴스핌
최근 북한의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는데도 군이 58시간 동안이나 몰랐던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시진핑 中 국가주석 평양 도착" - 로이터통신/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중국 국영 미디어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세현 "시진핑 방북에 북핵협상 3자→4자로 판커져…대책 필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전 장관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與,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공감대..'동결론'엔 선긋기/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류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현 경기 상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 2년처럼 가파른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도 자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두되다 보니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경제청문회, 김수현·홍남기 나와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청문회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합의처리 약속 △경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 3가지를 제시했다.

민주, 한국당 요구 '경제토론회'에 난색..타협 여지는 남겨(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를 국회 정상화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한국당이 지난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계속 추가해온 만큼 이번에 청문회를 수용한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국회 복귀의 명분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시간끌기용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청문회를 내주면 진짜 국회에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 지도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교안 "외국인 임금 발언, 과도한 최저임금 부작용 바로잡자는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발언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부작용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회 파행 책임"/뉴스핌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개문발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6월 셋째주 동반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나란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거대 양당에 책임론이 모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37.9%(▼3.1%p)로 하락하며 3주 연속 유지했던 40%선을 지키지 못하고 30%대 후반 으로 떨어졌다. 한국당도 29.7%(▼1.3%p)로 내렸다. 한국당은 전주 30%대 지지율을 회복했으나 다시 20%대로 하락했다.

'인재영입' 나선 한국당, 내부서 박찬호·이국종·이재웅 거론/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데이터베이스(DB)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자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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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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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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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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