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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패러다임 바꿀 것, 추격형에서 선도형"
"혁신 신산업 육성, 기존산업 고부부가치화"
"2030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통해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며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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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며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 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 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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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alwaysame@newspim.com |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제조혁신"
"신산업, 2030년까지 정부 8조4000억원·민간 180조원 투자"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전략 4가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4대 전략은 △제조업 혁신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고부가가치화 △산업생태계 전반 혁신 중심 전환 △국내 투자에 대한 파격 지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제조업 혁신으로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섬유, 뿌리산업, 중소조선사와 같은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을 개발해 집중 보급하겠다"며 "올해 중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를 신설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수소차,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선박의 기술 개발과 수요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20대 국가산단을 청정제조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도 올해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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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미래 신산업육성에 대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000억 원, 민간이 총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며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 총 5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 투자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며 "계약학과와 R&D 인력을 포함한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R&D 시스템과 금융시스템, 조달 분야도 혁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R&D 시스템에는 "당장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혁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이 올해 도입된다"며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2030년 7000억 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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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부동산담보가 아닌 일괄담보제도를 발전시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은행 여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조달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제품일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7월 중 선보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는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