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안갯속'.."HUG 과도한 개입 말아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5:22

분양보증 서두르거나 일정 '안갯속'
분양가 상한제 폐지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면서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갈팡질팡' 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개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분양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강화 전 분양보증을 승인받기 위해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는 분양가 문제로 인해 청약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는 다음 주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현재 HUG와 분양 보증을 승인받기 위해 분양가를 놓고 협의 중이다. 하지만 아직 분양보증을 승인받기 전이라 구체적인 일정은 장담할 수 없다. 오는 21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향후 분양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올해 강남 분양단지 중 금싸라기 입지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 단지는 당초 이번달에 분양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며 '후분양제' 얘기가 돌았다. 실제 조합도 후분양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단지의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은 청약계획에 혼란을 빚었다. 결국 이 단지는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는 24일 전 분양보증을 승인받기로 일정을 서둘렀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주 내 보증심사를 받고 다음 주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24일 전에는 분양보증을 승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배그랑자이' 견본주택의 방문객 모습. [사진=GS건설]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도 24일 이전 분양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현재 대우건설과 HUG가 협의 중이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 4월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당3구역을 재건축한 이 단지에 HUG가 최종 통보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2813만원. 조합 측이 제시한 3520만원과 700만원 넘게 차이난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분양되는 '과천제이드자이'는 분양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당초 지난달 분양 계획이었던 이 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압박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측 분양가가 높다고 발언하면서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시행자인 LH와 GS건설의 협의로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은 토지를 보유한 LH에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계속 분양일정을 논의 중이지만 대략적인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일정도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는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분양이 장기화됐다. 상아2차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HUG와 분양가 산정으로 줄다리기를 해왔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조합이 아예 후분양으로 계획을 돌리면서 이 단지에 청약을 계획 중이던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와 HUG가 분양가 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분양이 늦어지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물론 공기가 길어지며 건설사들의 금융비용도 증가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HUG가 과도하게 분양가에 개입하면서 그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당초 HUG의 분양보증은 미분양이나 건설사의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것이 취지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분양을 낳고 과도한 청약경쟁률을 양산해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해 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