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담당자들 답 못하고 숨기는 느낌까지 받아"
"추경 7월안 해결 전망..늦어지면 집행 어렵지만 준비"
"제철소 대기환경법 위반..과도한 경제논리 맞지 않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100%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계전환은 정수장간 급수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20일째 지속되고 있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원수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공촌정수장이 인근 수산정수장 정수를 무리하게 수계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사업소를 찾아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대응상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19.06.17 mironj19@newspim.com |
조 장관은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 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한 사태"라며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00% 인재라고 본다"고 다시 한 번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의 노후화에 따른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 사태원인을 자세히 알아볼 것을 조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낙연 총리께서 처음 제게 질문한 것이 관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인가라는 것이 었다"며 "하지만 인천의 경우 내구 연한이 지난 관이 전체 관로의 14.5%로 전국의 평균 수준이었다"며 "어제 현장에서 수계 전환에 따러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10분만에 밸브 열어 압력을 2배 올리고 2~3시간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답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숨기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6월 3일 투입했는데도 인천시가 우리 전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현장에 가는데 10일이나 결렸다. 10일을 놓친 것"이라며 "인천시도 하긴했지만 대개 민원 대응만 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다 보니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와 고통도 길어졌다. 29일까지는 수계 변환에 따른 정수지 배수관 흡수관 등 청소를 마무리에 시민들의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과 같은 수돗물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수계 전환 시 기본 메뉴얼이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대로 안했다는게 문제"라며 "특히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상식적으로 볼때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리는 급수를 하면서 물이 거꾸로 가다보니 관에 붙어있던게 이탈되면서 부유하게 된 것으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메뉴얼을 강화하고 관리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이 지나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 "상임위 위원들에게 추경의 시급성을 설명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총리께서 임시국회가 곧 열릴 것이라고 했다"며 "어떻게든 임시국회가 열리고 추경은 7월 안에 해결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추경은 2019년 하반기 집행을 전제로해 올렸기 때문에 늦어질 수록 집행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근 제철소 고로 문제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본다. 사전 방지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그게 임시든 상시든 오염물질 저감은 필요하다"며 "법의 적용이 너무 과한지에 대한 여부가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너무 과도한 경제논리로 가는 건 맞지않고, 조업 정지가 될 만한 대상이어서 조업 정지가 되면 거기서 오는 경제적 논리를 대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근 주요 20개국(G20) 처음으로 열린 환경장관 회담에 참가한 소회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세계적 문제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이번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환경문제는 에너지 전환없이는 할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며 "에너지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활동의 원자료이고, 이 에어지 사용이 비효율적이면 대기오염이든 수질오염이든 야기한다는 걸 세계적으로 인식하면서 에너지와 환경을 연계해 본 것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