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전문성 존중, 감독 효율성 제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감독의 시장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기존 사후 감독 방식에서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의 회계처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사진=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회계개혁의 목표는 우리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과 이를 가까이서 감시해야 하는 외부감사인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께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기업들은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이나 지침(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이 사후적발․제재에 치중하여 운영돼 온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제도 변화로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커진 만큼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감사품질에 대한 감독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가 추진하는 회계감독 선진화 기본방향도 밝혔다. 우선 회계 감독방식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상장사 감리주기가 시장에 긴장감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긴 상태에서 사후적발 방식이 신속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부정하기는 힘들다”며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하겠단 의사도 표시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고 제재를 확정하는 규정 중심 규율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독기관은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중 기간별로 업무량을 분산·조절해 회계이슈를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특성에 맞는 감사계약이 만들어지면 감사보수 불만도 완화되고 연말결산 직전 비적정 감사의견 공표에 따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및 회계법인의 역할도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 점검에 대한 상장주관사와 거래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회계법인 스스로 자체 평가해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의 역량과 책임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활용함으로써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기업에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현장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과거 우리 회계감독에 대한 솔직한 반성문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향한 출사표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감독기관부터 스스로 변화해야 하고 변화 폭은 시장 기대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들도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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