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영 FTA 원칙적 타결…브렉시트 걱정 없앴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6:48

10일 한·영 양국 통상장관 타결 공식 선언
노딜 브렉시트에도 자동차·부품 무관세 유지
농산품 수입제한조치 강화·맥아는 TRQ 적용
11월 1일부터 적용…2년 이내 협정 조정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해 영국과 임시조치 성격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자동차와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FTA를 통해 한·영 양국은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첫번째)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왼쪽 첫번째)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19.04.09 mironj19@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브렉시트는 △노딜(합의없이 탈퇴) △딜 합의(합의 후 탈퇴) △브렉시트 재연장(탈퇴 논의 재연장)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한국이 당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노딜 시나리오다.

딜 합의 시나리오에서는 영국과 EU의 합의 하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이행기간(잠정 2년)이 부여되고 재연장 시나리오에서는 브렉시트 자체가 미뤄진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는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노딜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영국은 브렉시트 기한인 10월 31일이 지나면 바로 EU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한-EU FTA 하에서 한국 제품에 제공되던 특혜관세도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해 자동차는 10%, 자동차 부품은 3.8~4.5%의 관세가 부과돼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한영 양측은 이번 FTA를 통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이번에 체결된 한-영 FTA가 바로 발효돼 특혜관세의 공백이 메워질 전망이다.

먼저 공산품의 경우 발효 8년차인 한-EU FTA의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산품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한-EU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ASG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이다.

아울러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 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율 할당은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한-영 FTA 체결 전후 차이점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의 경우 양국 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EU를 운송 과정에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은 영국측 주류 2개(스카치위스키·아이리시 위스키)품목과 한국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보성녹차·순창전통고추장·이천쌀·고려홍삼·고창복분자·진도홍주 등)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할 예정이다.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영 양국은 또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에 대비해 2년 내 한-EU FTA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협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만약 영국과 EU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이행기간이 확보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될 수 있다.

그밖에도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