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0

문대통령 "국가기밀 유출 유감...정쟁 불미"
외교부, 기밀유출 K참사관·강효상 고발
민주당, 국회 윤리위 강효상 징계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유출 폭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추구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직접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심기를 읽었을까요. 외교부가 징계위원회 전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이미 마쳤다는 단독 보도가 눈에 띕니다.

또한 한국당이 주최한 강원 산불대책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을 비롯해 문화체육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으로 이 사건을 물타기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44.0%…격차 늘어/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곡선을 그렸다. 민생‧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지표 악화가 국정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독]외교부, K참사관·강효상 형사고발 완료.. 이례적 신속 행보/ 서울신문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K공사참사관의 인사상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외교부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적고발을 단행한 것이다.

기밀 유출 사과한 문대통령, 한국당엔 "국익보다 당리당락" 비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부 공직자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며 이를 공직 기강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훈-양정철 회동 합석 기자 "부담스러운 만남이라 저를 끼운 듯"/ 뉴스1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자리에 합석한 언론인이 29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두 분 만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를 끼우신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고 말했다.

美 압류 '北 와이즈 어네스트호' 석탄, 표류 끝에 인니행/ 뉴스핌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북한 석탄이 목적지인 말레이시아에 입항하지 못한 채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탄호에 실린 석탄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선적됐다.

北항공총국부국장으로 등장한 김혁철, 사라진 '비건 맞상대' 김혁철?/ 조선일보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개 활동이 없어 신상이상설이 돌았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으로 직책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당 산불회의에 차관 6명 '전원 불참'…나경원 "문대통령이 정쟁 지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뿔났다. 당에서 마련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부처 차관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이들의 불참을 지시했다고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재해 추경만이라도 논의하겠다던 한국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경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생겼다.

이인영 "강효상 국가기밀 유출 감싸는 한국당, 양정철 물타기 말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제로페이는 윈윈페이…새로운 시장경제 함께 경험하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인근 편의점을 찾아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安·劉계 "'정병국 혁신위' 받아라" vs 孫 "정치공세 굴복 안해"/연합뉴스
당내 갈등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29일 다시 두쪽으로 나뉘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안철수계 의원 6명이 제안한 '정병국 전권(全權) 혁신위위원회' 구성안을 고심 끝에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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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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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