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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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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가기밀 유출 유감...정쟁 불미"
외교부, 기밀유출 K참사관·강효상 고발
민주당, 국회 윤리위 강효상 징계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유출 폭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추구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직접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심기를 읽었을까요. 외교부가 징계위원회 전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이미 마쳤다는 단독 보도가 눈에 띕니다.

또한 한국당이 주최한 강원 산불대책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을 비롯해 문화체육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으로 이 사건을 물타기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44.0%…격차 늘어/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곡선을 그렸다. 민생‧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지표 악화가 국정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독]외교부, K참사관·강효상 형사고발 완료.. 이례적 신속 행보/ 서울신문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K공사참사관의 인사상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외교부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적고발을 단행한 것이다.

기밀 유출 사과한 문대통령, 한국당엔 "국익보다 당리당락" 비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부 공직자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며 이를 공직 기강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훈-양정철 회동 합석 기자 "부담스러운 만남이라 저를 끼운 듯"/ 뉴스1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자리에 합석한 언론인이 29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두 분 만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를 끼우신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고 말했다.

美 압류 '北 와이즈 어네스트호' 석탄, 표류 끝에 인니행/ 뉴스핌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북한 석탄이 목적지인 말레이시아에 입항하지 못한 채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탄호에 실린 석탄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선적됐다.

北항공총국부국장으로 등장한 김혁철, 사라진 '비건 맞상대' 김혁철?/ 조선일보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공개 활동이 없어 신상이상설이 돌았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으로 직책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당 산불회의에 차관 6명 '전원 불참'…나경원 "문대통령이 정쟁 지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뿔났다. 당에서 마련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부처 차관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이들의 불참을 지시했다고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재해 추경만이라도 논의하겠다던 한국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경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생겼다.

이인영 "강효상 국가기밀 유출 감싸는 한국당, 양정철 물타기 말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제로페이는 윈윈페이…새로운 시장경제 함께 경험하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인근 편의점을 찾아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安·劉계 "'정병국 혁신위' 받아라" vs 孫 "정치공세 굴복 안해"/연합뉴스
당내 갈등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29일 다시 두쪽으로 나뉘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안철수계 의원 6명이 제안한 '정병국 전권(全權) 혁신위위원회' 구성안을 고심 끝에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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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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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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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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