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장기미집행공원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5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10개소 지정
주변 임대료 95% 이하로 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여 곳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해 3000여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과 함께 일부 일반분양 물량도 나온다. 서울은 이번 지구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추가대책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 10곳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8 kilroy023@newspim.com

장기미집행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이다.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 부지가 실효(효력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이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자체 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되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로 지정해 주택건설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지자체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10개소 내외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급촉진지구로 검토 중인 대상지의 사업면적은 60만㎡ 수준으로 지구당 300가구 안팎, 총 3000가구 규모가 될 전망이다. 검토 중인 후보지는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울산, 제주 등이다.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유형의 주택이다.

의무임대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하는 뉴스테이와 같다.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계층에게 단지의 2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초기 임대료는 뉴스테이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촉진지구 공급 비율에 따라 일부 일반분양 물량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 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공고 후 3개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제안 효력이 상실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