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김학의 특수강간치상 혐의 적용 검토…내달 기소 뒤 수사 마무리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3:55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3: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4일 이전 김학의·윤중천 일괄 기소 방침
성폭행 피해자 최모 씨 “특수강간치상 혐의 수사해달라”…김학의 또 고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6년 만에 이뤄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내달 4일 이전에 뇌물과 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윤 씨 구속 혐의와 마찬가지로 강간치상 혐의 외에 최근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사이 윤 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별장에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건을 재수사 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 그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긴 강간치상 범죄 3건 중 1건에 대해 김 전 차관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구속 당시 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했으나 윤 씨가 이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에도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비슷한 시기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다른 여성 최 씨가 두 사람을 추가로 고소했다. 

최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두 사람을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2008년 3월 윤 씨의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두 여성은 지난 2012년 무렵에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두 차례 수사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여전히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검찰 소환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16일 구속 이후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됐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윤 씨 역시 22일 구속 이후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조사 시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 자체를 거부 하기도 했다.  

이에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던 수사단도 막바지 수사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오는 29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 권고 여부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검찰과거사위는 31일을 끝으로 18개월 간의 활동을 끝마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