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강변 성수2지구, 조합설립 '성큼'..8월쯤 인가 마무리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22:15

성수2지구 조합설립 동의율 약 67% 돌파..7~8월경 75% 달성 기대
임대주택 의무비율 30% 부담.."50층 프리미엄 아파트 건설 물거품"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인 성수 제2지구가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는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이 약 67%를 돌파했다. 지난달 동의율이 54.78%에 그쳐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가 한달여 만에 13%포인트(p) 정도 상승한 것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 개발예시 [자료=서울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를 비롯한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 50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를 최고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2030 서울플랜'이 나오기 전이다.

성수2지구는 성수1지구와 3지구 사이에 있다. 성수2지구가 조합설립에 실패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일대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은 사실상 조성되기 어렵다. 성수1~4지구는 강변북로 지하화와 문화공원 조성을 비롯한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성수1·3·4지구가 성수2지구의 조합설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성수 1·3·4지구 주민들 사이에는 이 일대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1지구 조합원은 "지난 18일 열린 성수1지구 총회 말미에서 이르면 오는 7~8월경 성수2지구가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했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구역 내 국·공유지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토지면적 동의율 50%를 넘겼다고 들었다"며 "소유자 동의율만 75%를 넘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 것이 다소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은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 조례 개정까지 마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재개발 구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만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자료(전체 948개)를 토대로 지난 2000년 이후 구역지정을 통과한 545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단계별 사업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설립에서 시공자 선정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기까지 평균 2.2년이 걸린다.

성수1지구 조합원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시행령 개정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진다면 50층 이상의 프리미엄 아파트로 짓겠다는 당초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든다"며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