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지방상생’ 서울시, 사람·정보·물자 양극화 해소에 2400억 투자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1: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4:00

‘서울선언문’ 선포, 중장기 전략 첫 공개
지방과 사람·정보·물자 입체적 교류 체계화
불균형 해결 통해 공존과 상생 선순환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비수도권 지역과의 양극화 및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2403억원을 투자한다. 사람과 정보, 물류 등을 중심으로 36개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29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상생’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용산구 등 서울시 자치구 5개와 강원(태백 등 2곳), 충청(논산 등 6곳), 전라(고창, 나주 등 13곳), 경산(고령 등 8곳) 등 티자치체 29곳이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 선포 및 협약식'에서 서울선언물 선포를 하고 있다. 2019.05.22 mironj19@newspim.com

2008년 지역상생을 위한 대외협력기금을 조성, 운영해오고 있는 서울시는 첫 번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간의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장성을 높여 상생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적교류, 정보교류, 물자교류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36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방과의 양극화를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상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의 5대 주요사업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지방 취창업 지원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지방 간 문화·예술 교류 △혁신 기술 및 제도 공유 △지역상생 거점 확대 등이다.

우선 서울 청년의 활동무대를 지방까지 확장하고 지방청년들에게는 서울의 풍부한 교육 자원과 공간 인프라를 확대 개방한다.

연간 100명의 청년(만 19~39세)을 선발해 창업자원 조사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모델화를 위한 인큐베이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2022년 연 200명으로 확대하고 선발된 팀에 사업비로 연 2000만~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연간 200명 내외를 선발해 지방도시의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가 협력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2022년 3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귀농‧귀촌 지원은 기존 교육 프로그램 중심에서 ‘교육(탐색)-단기 농촌살이 체험-실제 농가체류’ 총 3단계의 체계적 지원으로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돕는다.

1단계 귀농‧귀촌교육은 연간 800여 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창업교육(140명), 귀촌교육(360명), 귀농‧귀촌지역교류(220명) 등을 진행하며 단기 농촌살이 체험 ‘서울농장’은 연내 괴산(9월), 상주(10월), 영암(11월) 3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곳으로 확대한다.

3단계 체류형 귀농지원은 연간 60~70여 가구를 선발해 9~10개월 간 실제 농촌살이 기회를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한다. 영주, 무주, 구례 등 6개 지자체와 협업, 서울시가 참여자 모집과 교육비 일부(60%)를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는 거주‧체험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진=서울시]

문화‧예술 분야 교류도 확대한다.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오페라단, 무용단, 뮤지컬단 등)을 중심으로 지방공연을 확대한다. 작년 연 18회에서 올해 20회, 2022년 28회로 연차별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에 비해 활발한 정책 실험으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서울시가 축적한 혁신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지방 도시들과 공유‧전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혁신로드’를 시작, 분야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혁신자문단’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지역 정책을 진단하고 서울시 혁신사례의 접목방안 등을 컨설팅한다. 올해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 연 9개 지자체로 연차별 확대한다.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도 확대‧보강한다. 참여 공무원‧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테마별 집중연수코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참여자 규모도 올해 연간 5500명에서 2022년 7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역 농특산품을 상설판매부터 도시농업체험까지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생거점 복합공간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도시농업 체험 복합공간인 ‘농업공화국(가칭)’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곡에 조성중이다. 지상 3층 규모로 지역농특산물 홍보‧체험관, 농업전시관, 씨앗은행, 체험농장, 텃밭 직거래 장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방상생을 위해 2022년까지 2403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인적교류지원에 487억원, 기술·제도공유에 156억원, 지역자원 유기적연계분야에 1760억원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을 피할 수 없다”며 “지방 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편중과 과소라는 악순환을 끊고 공존과 상생이라는 선순환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