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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윤중천, 오늘 두번째 구속심사…강간치상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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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2일 명재권 판사 심리로 구속심사
윤중천, 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사기·알선수재 혐의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오늘 두번째 구속 기로에 선다.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이후 1달여 만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윤중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달 첫 영장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강간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가 추가 적시됐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 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3년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한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과 함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또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 윤 씨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 무고 혐의와 수 십억원 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내연관계인 권 씨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고 권 씨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하자, 윤 씨 부인을 시켜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윤 씨 부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윤 씨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최근 한 달간 추가 수사를 통해 포착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알선수재·사기·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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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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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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