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 유산, 문화공간 탈바꿈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7:34

다크 투어리즘 인기...전국의 일제 건축물도 관심
"아픈 역사 교훈" vs "일제 잔재 청산" 의견 대립
전문가들 "체계적인 연구 필요...활용방법 고심해야"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에 위치한 '수원 구 부국원(富國園)'.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시내 한복판에 홀로 근대적 전형을 간직하고 있어 단번에 눈에 띈다.

수원 구 부국원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일본이 조선 농업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다. 부국원은 당시 농작물 종자·종묘·농기구·비료 등을 판매했던 일본 회사였다. 해방 이후에는 법원·검찰청사·교육청 등 관공서 건물로 활용됐다. 1980년대 개인에게 판매돼 병원·인쇄소 등 민간시설로 활용됐지만 '일제 수탈의 상징'으로 미운털이 박혀 철거 위기에까지 놓였다.

수원시는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 2015년 매입해 3년여간 복원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근대역사문화전시관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2017년 10월에는 등록문화재 제698호로 지정됐다.

[수원=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에 위치한 '수원 구 부국원(富國園)' 외관. 2019.05.17

건물 1층에는 종자·종묘 샘플과 건물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당대 건축적 요소가 담긴 실제 유물, 모형 등이 전시돼있다. 2층에는 부국원의 역사적 의미를 증명하는 당대 신문기사·영상·사진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하루 평균 20~30명, 주말은 1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다는 것이 근대역사문화전시관 측 설명이다.

시민 A씨는 "건물 외형이 독특해 우연히 들렀는데 일제시대 건물인지는 몰랐다"며 "우리에게 아픈 역사라고 해서 무조건 감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역사의 일부니까 이렇게 잘 정돈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 반면교사의 계기, '다크 투어리즘' 인기

역사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수원 구 부국원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대표적 사례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역사적 비극이 담긴 장소를 찾아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여행을 뜻한다.

21일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일제강점의 아픈 역사를 다크 투어리즘으로 활용해 인기를 끌고 있는 역사적 건물이 많아지는 추세다. 전국 곳곳에 잔재한 일제 건축물을 관광상품화해 35년간 강제 지배를 당했던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고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고초를 겪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수많은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의 잔혹함과 민족의 아픔이 서린 이곳은 역사관으로 재탄생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필수로 찾는 여행 코스로 거듭났다.

1883년 외세에 의해 강제 개항된 인천에도 역사문화의 거리가 조성돼있다. 인천 중구청과 중동우체국, 근대건축전시관, 개항박물관 등 당시 모습을 간직한 건축물이 보존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사업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정부는 이곳의 문화유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 근대역사관. [사진 = 목포시]

◆ "일제 잔재 청산해야" 반대 의견도

반면 어두운 역사의 상징인 일제 건축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상당하다. 최근 경기 안양에서는 일제강점기 건축물인 옛 서이면사무소의 존치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제강점 초기 지어진 서이면사무소는 2001년 1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복원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주민 수탈과 친일 증거가 발견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및 상권 침해 사례도 더해져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퇴출운동본부까지 결성됐다.

한 지자체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자는 "일제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관리 주체가 지자체인데 시민 불만과 문화재적 가치 사이에서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에서 3.1운동과 관련한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다. 2019.02.18 pangbin@newspim.com

◆ "단순 보존 의미 없어...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일제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일제 건축물을 보존하되, 올바른 활용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옛 역사의 흔적이라고 남겨두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일제를 찬양하는 역기능의 소지가 있다"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일제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는 역사적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독립운동 사적지와 다르게 일제 건축물은 현재까지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긍정·부정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할 것과 철거할 것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잔재도 그 당시 우리 삶의 공간"이라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향후 한일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역사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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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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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