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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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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특사 항상 검토…식량지원 곧 구체적 발표"
리비아서 납치된 우리 국민, 315일 만에 무사 석방
김현아 "한센병 환우들에 사과…그런 맥락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북 특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를 추진 중인가"라는 질문에 "특사 파견 가능성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식량 문제는 앞의 상황(미사일 발사)와 관련 없이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한의 인도적 식량 지원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정치권을 달궜던 '한센병' 지칭과 관련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오전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 인터뷰 중에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靑 국가안보실장 "대북특사 파견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북 특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서 납치된 우리 국민, 315일 만에 무사 석방 /뉴스핌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이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모씨(62세, 남)가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리비아 납치됐던 한국인 건강 비교적 양호" /연합뉴스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315일만에 풀려난 주모씨의 건강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신병 인수 당시 주모씨는 수염이 긴 상태였지만, 건강은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고 밝혔다.

北 식량지원, 국민 47% "하지말아야" VS "해야한다" 44% /뉴스핌
우리 국민의 47%는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식량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보다 3%p 더 높았다.

국방부, '北발사체 평가'에 신중모드…2주째 "정확한 분석중"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들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발사체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의 세부적 특성이나 제원들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靑, 포항지진 피해 정부 배상법 청원에 "국회 추진한다면 협력" /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국회가 추진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靑 "대북특사 항상 검토…식량지원 곧 구체적 발표"(종합) /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조만간 대북식량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여러분에게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의 상황에 따른 대북식량지원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식량문제는 안보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서 보니 개선점 많은 청년 주거...이해찬 "이런 시설 처음 봐" /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청년주택을 찾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년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청년주택을 방문해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아 "한센병 환우들에 사과…그런 맥락 아니었다" / 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센병 환우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비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반기문 "미세먼지 정치 쟁점화 막아달라" 당부에 황교안 "탈원전"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만나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대표는 최근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를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거론했다.

여야 4당 여성의원들, '달창 논란' 나경원 징계안 오늘 제출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17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용어로 쓰이는 일명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

한국당, 경제정책 때리기.."모두 정답 아는데 文대통령만 오답"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진다·처방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리특위 "민주, 5·18 조급증 내려놓고 원칙 지켜야" / 연합뉴스
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5·18 망언 의원 징계안 등의 윤리특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라"고 말했다.

'손학규 퇴진' 성토장 된 최고위.."물러나는게 명예" / 머니투데이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가 '손학규' 성토장이 됐다. 이날 최고위에는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참석해 "절대 퇴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손 대표를 집중공격했다.

리얼미터에서 올랐다는 민주당 지지율, 갤럽서는 하락 / 헤럴드경제
하루 간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정반대로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지지율보다 4.6%포인트나 올랐다.

여야3당 원내대표 조만간 '호프타임'..내주초 국회정상화 분수령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19일께 '호프타임' 형식의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내주초 5월 임시국회 소집과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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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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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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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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